우리복지시민연합, 국정기획위 건의 세부내용 공개촉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가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주요 과제를 선정 발표한 것과 관련,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대구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논평

대구시 7월 초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할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도대체 뭡니까? 궁금합니다.   

- 대구시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정협의회에 즈음하여 -

대구광역시는 6월 26일(목)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주요 과제로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성공 추진, ▲취수원 다변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등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마련한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계획’은 7월 초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 대해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 새 정부의 주요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한 만큼 홍준표 전 시장이 단절한 관계를 복원하여 오로지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만 보고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대구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사업들은 대부분 개발과 토건 사업 위주이고 제목만으로도 대충은 무슨 뜻인지 이해된다. 그런데 토건 사업이 아닌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대구시민도 모르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다고 하니 참으로 궁금하기 그지없다. 

다른 사업에 비해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 내용을 시민이 전혀 알 수 없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대구시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기본법에도 지자체 중 가장 소극적인데 대구시민도 모르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하니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대구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