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년 고독사 예방 사업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더 적극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으로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논평]
-보건복지부 고독사 평가 경상북도와 대구시 우수지자체 선정, 실질적 고독사 예방으로 이어지길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평가, 경상북도와 대구시 우수지자체 선정
-더 적극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으로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으로 이어지길 기대
☑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가 8월 1일(금)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5개 시도와 중앙부처 6개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는데, 5개 시도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선정되어 증가일로에 있던 고독사의 예방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이고,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해 17개 시도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5개 시도와 중앙부처 6개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는데,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포함 서울, 부산, 충청북도를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했다.
☑ 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군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고, 대구시는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 대화 앱 등을 도입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022년, 2023년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각각 3,559명, 3,661명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5.6%로 최초 고독사 실태조사 기간(2017년~2021년)의 연평균 증가율 8.8%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독사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점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감소(2021년 1.06명, 2023년 1.04명)한 점 등을 제시하며 2021년 법 시행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의 성과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대구는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고독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으로 2019년 105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4.9%으로 가장 높았다.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가 발생한 셈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43.6%), 충북(24.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경상북도도 2019년 141명에서 2023년 186명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6%보다 높은 7.2%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그간의 행정과 민관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도 고독사 예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독사는 가족, 친지, 이웃과의 단절 등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독사의 사회적 고립 이유가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뿐 아니라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의 심화, 지역공동체의 붕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유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 언제든지 긴장감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수 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총체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더 적극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펼 것을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주문한다.
2025년 8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